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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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주식시장 내 차입 자금 및 레버리지 투자상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는 지난 3월에 출범한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다.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3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평균치(20조1000억원)에 비해 17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약 2배 수준이다.

지난달 말 증권담보대출도 26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최근 5년 평균치(20조4000억원)보다 5조9000억원 늘었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ETF)의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달 말 기준 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1조3000억원, 최근 5년 평균 대비로는 2조9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시가총액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액이나 증권담보대출의 비중은 과거보다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레버리지 ETF와 지수선물·옵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투자자 손실 확대와 금융사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차입투자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리스크가 확대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해 과도한 차입투자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빚투(빚내서 투자) 동향과 관련해 "통계의 착시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보험사의 GA 판매 의존도가 확대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와 더불어 불법 사금융 가담, 세무·회계 등 컨설팅을 빙자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조장 등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GA의 겸영 금지 업무 범위에 세무, 회계, 노무, 정책자금 지원 등 경영컨설팅 행위와 '본연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크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업무' 등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제재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GA가 보험계약자의 위법행위를 교사·방조·관여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GA 수수료 중심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도 오는 7월부터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아울러 군 장병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청년, 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투자교육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부 우대금리 제공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이뤄진다.

중소업권의 예금계좌를 해지할 경우 소액연체나 본인인증에 악용되지 않도록 연계된 체크카드도 동시에 해지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에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금감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금융감독·검사 업무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관행적 요인을 지속 발굴하는 등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