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진행하던 교원 감축의 속도를 조절한다. 지역 균형성장,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교육 현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25일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교원 신규 채용 인원은 초교 2700~2900명, 중·고교 4700~5100명 안팎을 계획하고 있다. 3년 전 짠 계획보다 초교는 약 100명, 중·고교는 약 1200명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7학년도 중·고교 교원 채용 인원이 많이 확대된 배경에는 고교학점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며 “기초학력보장, AI 인재 양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교원 퇴직·휴직 인원 등을 고려해 신규 채용 규모를 조절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6학년도 초등 교과 교원 퇴직 인원을 5016명으로 전망했다. 퇴직자보다 적은 2700~2900명을 신규 채용하면 전체 교원은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큰 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국가 균형 발전, 고교 학점제 수요 등을 고려해 교원 감축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에도 적정 수의 교원을 배치해야 하는 수요 등을 반영했다. 인구유입지역에서는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학급 신설 등을 추진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려면 적정 교원 수가 충족돼야 한다. 이 밖에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AI 시대에 대비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정보 교과 교원도 더 많이 배치할 계획이다.

미래 교육 수요를 고려하더라도 학령인구 감소 폭은 가파르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 공립 초·중·고교 학생은 2025년 대비 약 90만 명(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학년도 신규 채용 인원은 오는 9월 최종 공고된다.

교원 감축 속도 조절에 나섰음에도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 수급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와 ‘교육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원 감축이 아니라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