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속도조절에 등 돌린 집토끼?…보완수사권, 與 전대 뇌관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집토끼’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 이탈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민주당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40대와 50대 진보층에서도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최근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를 조절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실망한 지지층이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투표로 심판하려는 기류도 감지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전대 뇌관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8%포인트 하락한 46.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5%포인트 오른 49.7%로 긍정평가를 앞섰다.

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과 여당 내 당권 갈등 등이 중도층과 수도권 중심 지지 이탈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세부 지표를 보면 지지율 하락은 중도층 이탈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50대 긍정평가는 한 주 만에 9.1%포인트 하락해 전 연령대 중 낙폭이 가장 컸다. 40대도 5.5%포인트 떨어졌다. 이념 성향별로 중도층이 4.9%포인트 하락했지만 진보층도 3.2%포인트 빠졌다. 핵심 지지층 일부까지 냉담해진 상황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여권 지지세 둔화가 확인됐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9%포인트 하락한 57%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도 4%포인트 떨어진 41%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보완수사권 놓고 갈라진 민심 vs 당심

정치권에서는 핵심 지지층의 냉담 기류가 검찰개혁 속도조절에 대한 불만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을 대체해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을 경찰에 다시 보내면 기소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취지였다. 지난 19일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정치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를 주문했다.

민주당 강경파와 개혁 성향 지지층은 이 같은 기류를 검찰개혁 후퇴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 여론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해 15일 공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64.7%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했다. 유지 의견은 27.4%에 그쳤다. 진보층에서도 폐지론은 70.7%로 유지론 24.5%를 크게 앞섰다.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유권자 17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2026 유권자 패널조사 4차’에서도 진보층의 64.4%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체 여론으로 넓히면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여론조사꽃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2.8%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0.1%였다.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47.9%로 완전 폐지 37.7%보다 높았다.

존치 의견이 다소 우세한 만큼 정부로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여권 일각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앨 경우 경찰 수사 이후 사건 보완이나 부실 수사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당대회는 다르다. 전체 여론과 달리 전대 투표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속도에 실망한 지지층이 전당대회 투표로 심판하려는 기류를 보일 수 있어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당권 경쟁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 메시지로 내걸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보완수사권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지지층 요구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도 “폐지안을 기본으로 하자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