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경남 창녕군
▲ 성산면 김재식
◇ 5급 승진
▲ 미래전략추진단 이수진 ▲ 재무과 최동욱 ▲ 우포생태따오기과 송종진 ▲ 행복나눔과 신선정 ▲ 환경위생과 신동우 ▲ 안전치수과 전봉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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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최근 노동 분야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다. 과거에는 정규직과 기간제·파견 근로자 사이의 차별이 주된 쟁점이었다면, 지금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 그리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확대 적용 여부가 무대의 중심에 서 있다. 그 한가운데에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이 자리한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와 달리 무기계약직에는 차별을 직접 금지하는 개별 법률이 없어, 결국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 질문에 대해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판결)은 무기계약직(공무직)은 공무원과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한 사안에 한정된 판단일 뿐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성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기업·민간 영역의 무기계약직 문제는 사실상 다음 판결로 미뤄진 셈이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판결을 내놓았다(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이하 ‘대상판결’). 그리고 대상판결이 선고된 후로 유사한 취지의 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대상판결의 사안은 이렇다. 원고들은 방송사인 피고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그래픽 디자이너에는 ① 호봉직(정규직), ② 연봉직(무기계약직), ③ 프리랜서, ④ 계약직(기간제), ⑤ 파견직이 있었는데, 호봉직과 연봉직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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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노동절(5월 1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근로자추정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관련 법안 심사를 모두 보류하면서 현재는 일정이 늦춰진 상태인데,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만간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지난 기고문에서도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따른 입증책임 전환에 의하여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련하여 조금 지엽적일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현재 골프장 캐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여 관련법령상 보호를 받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을 통해, 캐디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 이유는 ① 골프장이 캐디들의 근무내용,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함, ②캐디들은 경기보조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도구를 골프장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노무 이외에 자신의 자본을 투여하는 일이 없음, ③ 업무내용이 단순 노무제공의 측면이 강함, ④ 골프장이 지정한 순번에 따라 출장의 기회를 제공받으므로 이용객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⑤ 캐디피의 액수도 캐디들이 이용객과 사이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캐디들 스스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음, ⑥ 캐디들은 골프장이 정하는 출장순번에 따라 출장하는데 자신의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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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라는 '리더십 채널', 팀원들은 유료구독 할까요?
만약 여러분의 리더십이 매달 9,900원을 결제해야 볼 수 있는 유료 채널이라면, 과연 팀원 중 몇 명이나 구독 버튼을 누를까?이 질문을 콘텐츠 시장에 대입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요즘의 구독자는 옛날과 다르게 냉정하다. 재미가 없으면 1초 만에 스킵을 하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구독을 취소한다. 우리 조직의 리더십을 '구독'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떨까?회사라는 플랫폼 안에서 팀원들은 리더의 채널을 의무적으로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속으로도 정말 '구독' 버튼을 눌렀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자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은 이미 채널을 돌려버린 팀원. 당신의 조직에는 몇 명이나 있을까?# 썸네일만 좋은 채널은 결국 구독이 취소된다화려한 썸네일에 이끌려 클릭했다가 실망한 경험, 누구나 있을 것이다. 제목은 자극적이고 썸네일도 그럴듯한데, 막상 열어보면 내용은 텅 비어있고 공감은커녕 시간만 낭비한 느낌이 든다. 이런 영상만 업로드하는 채널은 처음엔 구독 버튼을 눌렀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구독을 취소하게 된다.리더십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다. 화려한 학벌과 경력, 능숙한 발표 스킬로 강렬한 첫인상을 주지만, 막상 함께 일해보면 공감도 없고 인간미도 없는 리더. 처음엔 기대를 품고 구독을 하지만, 실망이 쌓일수록 팀원들은 그 리더와 조용한 이별을 택한다. 그 변화가 대놓고 표현되지는 않는다. 점점 회의에서 팀원들의 발언이 줄어들고, 먼저 아이디어를 꺼내지 않으며, 수동적으로 리더가 시키는 일만 하는 방식 등으로 서서히 드러날 뿐이다.# 구독을 부르는 채널의 세 가지 조건그렇다면 오래 살아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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