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K스틸법’이 17일 시행됐다. 철강사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세제 혜택이 포함됐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등은 제외됐다. 업계에서는 철강산업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부가 세제, 보조금 등으로 철강사의 저탄소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시행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심각한 공급 과잉에 직면한 품목은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감산을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철근 등 범용 제품 생산을 줄이고 이를 고부가가치·저탄소 강재로 대체한다는 취지다.

산업계에서는 특별법 시행이 어려움을 겪는 철강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업계가 요구한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방안은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철강업은 공정을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한다.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업종으로 꼽힌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수출 여건이 악화한 만큼 후속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작년 6월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약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유럽연합(EU)은 다음달부터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할당량을 절반 가까이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