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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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으로 20년 넘게 한국 입국이 제한된 가수 스티브 유(50·유승준)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 대표팀 응원에 나섰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누가 뭐래도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그가 한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대표팀을 응원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영상 설명에서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도 있었다”며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그 누가 뭐래도, 나는 대한민국을 응원한다”며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끝에는 “화이팅 코리아”라는 문구도 덧붙였다.
영상=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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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의 응원 영상은 병역 면탈자 입국 제한을 둘러싼 정부의 제도 정비 움직임 속에 공개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월간 업무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자로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당시 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역 면탈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이 세부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씨는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군 입대를 공언한 뒤 2002년 1월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고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면했다.

법무부는 유씨가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입국을 제한해왔다. 유씨는 이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씨는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판결이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일 뿐 비자를 반드시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며 거부 처분을 유지했다.

유씨는 세 번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고 오는 7월 3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