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면 재선거 주장, 해법 아닌 무책임한 선동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전면 재선거 주장을 두고 "해법이 아니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건 당일 본투표 때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서울·인천·경기·울산·전남광주의 선거를 통째로 다시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째로 다시 하자'는 말부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표는 사전투표와 당일 본투표로 나뉜다"며 "둘 중 무엇을 다시 하자는 건지 따져보면 어느 쪽도 막다른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투표만 다시 하면, 재선거는 관심이 떨어져 투표율이 내려간다"며 "본투표는 보수 지지층이 많이 참여하는 영역이라, 투표율이 떨어지면 바로 그 표가 깎인다"고 짚었다. 이어 "그걸 이미 투표한 사전투표 표와 합치면 패배"라고 했다.

또 "사전투표부터 다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사전투표에는 타지에서 찍는 관외투표가 있는데, 이건 전국이 같은 날 동시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5개 지역만 다시 하면 전국 선거가 아니니, 타지에 나가 있는 그 지역 유권자는 한 표도 못 던진다"며 "멀쩡히 투표했던 사람의 권리를 새로 빼앗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들고나오는 해법이 오히려 총투표수가 줄어드는 역설이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투표만 다시 하면 투표율이 달라져 결과가 뒤틀리고, 사전투표까지 다시 하면 관외투표가 막혀 또 뒤틀린다"며 "장 대표의 전면적 재선거는 어느 쪽으로 가도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떻게 다시 할지 설계하지 못하면서 '다 무효, 다시 하자'고 외치는 것, 이것은 해법이 아니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그나마 열린 길은 처음부터 개혁신당이 주장해 온 선별적 재선거뿐"이라며 "문제 된 투표소만 다시 투표해 나머지 정상적인 표와 합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방법도 애초에 선거했던 유권자보다 적은 수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왜곡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화를 돋우는 구호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가 맞는 주장을 내놔야 한다"며 "전면적 재선거라는 불가능한 선동으로 국민을 흔들 것이 아니라, 선별적 재선거라는 실현 가능한 해법 앞에 함께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장 대표는 전국 단위 재선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며 "충북도 선거인 명부가 없어진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충북도 추가로 (소청을 제기)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내일까지 문제가 발생한 지역들을 추가로 다 찾아서 소청할 수 있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최대한 확보해놓을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전국 재선거를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내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라며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은 똑똑히 안다, 그것이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아니면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 말이다"고 저격했다.

김용태 의원도 "장 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금 상황에서 해당 투표소 재투표는 가능해도, 전국 단위 재선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특별법으로 본인이 제안한 6·3 선거를 무효화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목표가 전국 재선거라고 확언한다"며 "선명하게 과장된 목표를 내세워 국민을 선동하고 분열시키는 것이 보수정치가 그토록 혐오하는 민주당식 선동정치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이준석 "'전면 재선거' 주장, 해법 아닌 무책임한 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