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위성락 "EU와 철강 쿼터 협의 아주 생산적"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이탈리아 현지 브리핑에서 유럽연합(EU) 측과의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TRQ) 협의와 관련해 “아주 생산적이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한·EU 정상회담에서 철강 관세 쿼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U가 추진 중인 규제 입법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추후 입법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EU가 비밀 보호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체결 시 EU와 기밀 정보 관련 교류가 강화되고 개별 EU 회원국과의 방산 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가 사이에서 국방 관련 협력을 더 원활하게 하려면 비밀보호 협정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무기를 거래하거나 함께 연구개발(R&D)를 할 때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 협정이 일종의 인프라”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EU 측이 1500억 유로를 투입해 추진하는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이른바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가 규정한 ‘65% 역내 생산 룰’과 관련해 “협의를 많이 했다”고 했다. 지난 우리나라는 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다는 공식 의향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룰에 따르면 세이프 프로그램 기금에서 대출 받아 구매하는 무기의 제3국산 부품 비율은 35%를 넘을 수 없다.

로마=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