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R&D 지원금 233억 줄줄 샜다
정부 연구개발비를 가짜 정산서류를 꾸미거나 허위 인력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사례가 잇달아 적발됐다.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선정된 기업이 인건비,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을 연구와 무관하게 쓰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해 타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281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59건)에 비해 76.7%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동기 19건 대비 152.6% 늘었다. 산업·자원 분야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가 2024년부터 올해까지 적발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은 30건이다. 이에 따라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진 금액은 233억원에 달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연구재료비 허위 정산, 연구인력 허위 등록,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 계획서 제출 등이었다.

A업체는 3개 연구기관에서 7개 연구과제를 수주해 수행하면서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를 내부거래로 사들인 뒤 이를 연구재료 구매 비용으로 꾸민 가짜 정산자료를 제출했다. 권익위는 이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약 3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자동차 모터 제작 업체인 B사는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직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빼돌렸다. 이 업체에는 5억6000만원의 환수처분과 8억6000만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패션산업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한 C사는 연구인력 인건비를 과제와 무관한 행정직원 인건비로 사용해 5억5000만원 환수와 1억80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처분받았다.

이번 집중신고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부정수급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