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송파구 투표용지 4만2000여매 남았다…분배 실패"
"과도한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시달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몹시 궁금한 사항이 많은 상황이므로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먼저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50%는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개념으로, 전체 투표 인쇄 비율은 73.3%"라고 밝혔다.
이어 "송파구의 총 유권자 수는 56만5368명이고 송파구 전체 투표율은 65.8%이므로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가 남았다"며 "그런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선 "본래 하한선은 60%였는데,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 또한 있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며 "사전투표율이 증가하고 본투표율이 감소한 지역에서의 하한선 인하 필요성, 짧은 인쇄 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등을 현장에서 호소해왔다"고 부연했다.
위 대행은 "이에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고,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TF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 및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으로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최하한을 50%로 하향하여 조정하되,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해 각 255개 구·시·군 선관위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조사 중이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등에서 자세하게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리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앞으로 후속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