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말고 강화"…상장 앞둔 앤트로픽 CEO '뜻밖의 발언'
"AI 모델, 항공기처럼 검증 의무화해야"
기준 미달 땐 정부가 출시 차단 제안
"대중의 AI 걱정은 정확한 인식" 강조
기준 미달 땐 정부가 출시 차단 제안
"대중의 AI 걱정은 정확한 인식" 강조
아모데이 CEO는 10일(현지시간) 블로그에 'AI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공개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AI 발전 속도가 정책과 제도의 변화 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말 한마디 건네는 데에 하루가 걸리는 영화 '반지의 제왕' 속 나무수염(트리비어드)에 정치 제도를 빗대면서다. AI는 4년 만에 코드 한 줄을 겨우 쓰는 수준에서 주요 AI 기업 코드 대부분을 작성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는데, 정치권이 움직이는 데는 몇년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제안의 핵심은 규제의 수위를 한 단계 올리자는 것이다. 앤트로픽은 그간 AI 기업이 안전 절차와 시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중심 입법을 지지해왔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AI 안전성·투명성법'(SB 53) 통과를 도운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모데이 CEO는 "이제 위험이 분명히 도래한 만큼 투명성을 넘어 더 진지하고 구속력 있는 AI 규제로 나아갈 때"라며 미 연방항공청(FAA)의 항공기 인증을 모델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컴퓨팅 기준을 넘는 첨단 AI 모델에 대해 사이버보안, 생물학무기, AI 통제 상실, 위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자동화 연구개발(R&D) 등 4개 영역에서 자격을 갖춘 제3자의 검증을 의무화하자고 했다. 검증 결과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 확인되면 정부가 해당 모델의 배포를 차단하거나 철회시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 권한은 4개 위험 영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정치적 편향이나 자의적 결정을 막을 보호 장치를 둬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AI가 권위주의 통제 수단이 될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담겼다. 그는 완전 자율무기의 국내(대민)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정부의 대량 데이터 수집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대로 바이오의학 같은 분야에서는 신약 승인에 7~8년이 걸리는 기존 규제 체계가 AI가 가져올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AI가 국가 군사력과 경제력의 지배적 원천이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반도체 공급망을 공유하는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정학 구상도 내놨다.
아모데이 CEO는 AI 업계 일각의 'AI에 필요한 건 더 나은 마케팅'이라는 시각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사람들이 AI를 걱정하는 건 그 위험이 실제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AI 기업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위험을 계속 투명하게 알리는 게 내 의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