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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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끝나자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며 "서구 선진국처럼 보유 부담을 주는 게 맞겠다"고 밝히면서입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구를 못 가지게 하지는 않지만 상응하는 부담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도 부담이 크지 않은 구조가 투기 수요를 키웠다는 인식이 깔린 발언입니다. 그는 "투기해서 땅을 사 모으면 돈이 된다는 믿음을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국 보유세 낮다" 李 대통령 발언에…부동산 시장 '술렁' [돈앤톡]
시장에서는 이를 보유세 강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유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세 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자가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보유세 강화가 곧바로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보유세 강화가 시장 변수인 것은 맞지만 아직 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어느 수준까지 부담이 늘어나는지가 나와야 매물 출회나 거래 위축 등 시장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겨냥하는 대상은 다주택자에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려 시장에 팔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 주택도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시장에는 세금 회피성 매물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알짜 급매는 대부분 소화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비거주 1주택자와 장기 보유 고가 주택 보유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여부도 변수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랫동안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실거주 여부와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 폭이 달라집니다. 비거주 고가 주택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경우 서울 강남권, 용산, 목동, 분당 등 장기 보유자가 많은 지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반응은 지역별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강남권과 용산 등 핵심지 보유자는 세 부담이 늘어도 가격 상승 기대가 크면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적인 지역이나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보유 부담이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 대책도 함께 나올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니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쉽다"면서도 그린벨트 훼손 방식 공급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자투리땅 활용, 투자·투기용 보유 주택의 시장 출회를 공급 확대 방식으로 언급했습니다.

정책 발표 시점은 이르면 디음달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부동산 정책이 보유세와 비거주 주택 규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공급 대책을 한꺼번에 담는 패키지 형태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