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권오성(프로축구 용인FC 경영지원팀장)씨 모친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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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나눠야지"…황혼이혼 늘자 분할청구 8.5배 급증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최근 10년 사이 8.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지만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연금을 나눠 받지 못하는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23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이예인 연구원의 '국민연금의 분할일시금 도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만1802명이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25년 6월 기준 9만9818명으로 9배 증가했다. 이 중 여성 비율이 8만7491명(약 88%)으로 압도적이다.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2015년 말 약 18만4000원에서 2025년 6월 현재 약 29만원으로 올랐다. 성별로는 남성이 16만7000원, 여성이 31만원이다.이 같은 급증세는 황혼이혼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국가데이터처 자료 기준 혼인 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비중은 1997년 9.8%에서 2024년 36.2%로 3배 이상 늘었다. 30년 이상 동거 후 이혼하는 비중도 2017년 10.9%에서 2024년 16.6%로 가파르게 상승했다.하지만 현행법상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정상 수급할 때만 연금을 나누도록 규정해 자격 박탈 사례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배우자가 가입 기간 10년 미만으로 수급 연령에 도달하거나 이민, 사망 등으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수령하면 상대방은 분할연금 청구권이 소멸한다.실제로 2024년 말 기준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19만8663명에 달한다. 사유는 60세 도달(69.62%), 국외 이주(19.43%) 순이다. 2025년 6월 말 기준 평균 수급액은 약 655만원, 최고액은 1억3411만원이다. 연금 분할을 먼저 신청했어도 전 배우자가 이를 일시금으로 찾아가면 나눠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실정이다.보고서는 해결책으로 공무원연금 등처럼 분할일시금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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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사고내고 그냥 갔는데…'이것' 때문에 무죄 나왔다
“50ｍ를 밀었는데 그냥 갈 리가 있나요?”교통사고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피의자로 지목된 A씨는 경찰에 이렇게 반문했다. A씨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유가 무엇일까.A씨는 2024년 8월 퇴근 시간대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다. 피해자인 B씨는 사고 이후에도 A씨 차량이 본인의 자동차를 50ｍ 가까이 밀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A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바꾼 뒤 유유히 떠났다고 말했다.A씨에겐 사고를 낸 뒤 인적사항 제공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날의 사고’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A씨는 “제가 차를 밀었다고요?”라고 되물었다.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뇌전증이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인 이상을 일으켜 의식 소실이나 발작 등 뇌 기능의 일시적 마비를 일으키는 증상이다.재판부는 “A씨는 운전 중 뇌전증으로 인해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그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차로를 3차로로 변경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B씨 자동차를 밀었다는 사실이 그가 당시 의식 소실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방증한다는 취지다.추돌사고 이후 A씨가 3차로로 변경해 떠나기까지 1분10초 가량의 간격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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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노동계 '시급 1만2000원' 첫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본격화된다.2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인 1만320원 대비 16.3%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를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 규모다.양대노총은 요구안 발표와 함께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경제 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경영계는 아직 공식적인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이에 준하는 소폭 인상안을 들고나올 것으로 관측된다.실제로 경영계는 최근 5년 연속으로 심의 초기에 동결안을 첫 제시안으로 제출해 왔다.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이 참여해 합의 및 표결 과정을 거쳐 매년 결정된다.운영 방식은 노사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낸 뒤 수정안을 거듭 제출하며 간격을 좁혀가는 형태다. 직전 심의였던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는 노사가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이견을 조율한 끝에,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타결한 바 있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 및 전년 대비 인상률 추이를 보면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 이다.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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