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년 마약류 범죄 대응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며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해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대응 성과는 모두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이루어 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사·단속 분야

① ’25년 범정부 특별단속 등으로 마약류 사범 23,403명 검거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는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합동 특별단속 실시 등을 통해 ’25년 마약류 사범 23,403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이재명 정부출범 후 10개월 간(’25.6월~’26.4월)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5,386명) 및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3,233kg)은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대검찰청은 공급·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고,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하여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엄정 대응 중이다.

관세청은 지난 10개월(’25.6~’26.4.)간 국경단계에서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하였으며, 이는 건수와 중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307% 증가한 수치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0개월(’25.6~’26.4.)간 수중드론을 이용한 선저 검사를 실시하는 등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 마약류 공급‧유통‧투약사범 집중 단속 결과, 총 462건에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9,121주, 대마 7,242g 압수하였다.

식약처는 지난 10개월(’25.6~’26.4.)간 관계기관 합동(식약처․경찰․지자체)으로 ADHD치료제․프로포폴 오남용 및 사망자․타인명의도용 등 의료기관 86개소를 점검하여 44건(51.2%)을 적발하였다.

② 동남아 마약 총책 ‘박왕열’ 등 국내 송환에 이어 해외 공급책 추가 송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25.12.29. 출범)는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과 사법 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키던 핵심총책 박왕열을 국내 송환(임시인도)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국정원) 간 수사 공조회의 및 자료공유 등을 통해 국내외 추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박왕열이 은닉해 둔 범죄 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치하고 있다.

③ 전문 마약 수사인력이 뭉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운영 6개월

정부는 ’25.11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의 전문 수사 인력이 하나로 뭉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켜, 마약 밀수 및 대량 재배·유통 등 중대 마약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신속하고 강력한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④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조직 전원 검거

식약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 개)를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판매해 온 유통 총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핵심 피의자 총 6명을 검거하고, 이중 유통 총책을 구속하였다.

⑤ 밀반입 원천 차단 위해 국제우편물 2차 저지선 등 이중 검사체계 구축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60일 만에 3건의 불법마약류를 적발하였다.

2. 예방·치료·재활 분야

① 예방교육 효과성 높이기 위해 참여형 및 선제적 예방교육 확대

식약처는 대학가 중심의 자율적인 마약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 청년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전국 40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용기한걸음메아리)’을 구성‧운영한다.

② 24시간·비대면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 소통창구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그간 유선 전화 위주로만 운영되어 온 ‘24시간 마약류 핫라인 고민상담’ 서비스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확대하였다.

③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 대응 강화를 위한 권역치료보호기관 확충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6년 치료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④ 마약류사범 대상 맞춤형 ‘교정재활모델’ 구축 및 강화

법무부는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을 개발, 이를 기반으로 한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확대하였다.

⑤ 학교내 마약중독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 역량 강화

교육부는 학교급별 법정 교육시간에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고 있다.

3. 제도 개선

① 비대면 점조직 마약 범죄 척결을 위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제화

SNS, 다크웹 등을 통해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점차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상선(총책) 중심의 마약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② 처방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확대로 마약류 의료쇼핑 차단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은 의료용 마약류 3종 외에 불면증 단기치료제인 ‘졸피뎀’, 마취제인 ‘프로포폴’도 의사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으로 추가된다.

③ 국민비서 연계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 개시

국민들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조제 받고 국민비서(구삐)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을 손쉽게 안내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