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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왜 못 받나요"…결국 불만 쏟아졌다
고유가 지원금 열흘간 이의신청 13.4만건
이의신청 사유 34%가 취약계층 자격 변동 관련
건보료 관련 민원도 21%
이의신청 사유 34%가 취약계층 자격 변동 관련
건보료 관련 민원도 21%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약 13만4000건으로, 이 중 10만6000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용 건수는 9만3000건이었다.
이의신청 사유별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약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조정이 2만8000건(21.2%)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지원금 지급 대상이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출생 관련 이의신청이 1만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 이의 신청이 8000건(6%) 접수됐다.
한편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