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 "한미정상 의지 강해…美 안보분야 이행의지 문제 없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한민국대사관에서 워싱턴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0일(현지시간) 이번 미국 출장의 성과로 지난해 한미 정상간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FS, 공동 설명자료)의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을 출범하기로 한 점을 꼽았다. 한국 정부는 이 실무그룹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농축 등에 관해 한국 측에 더 많은 권한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보 협의에서 진전을 보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방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출범) 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전날 박 차관과 만난 후 수 주 내로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찾아 실무그룹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아울러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이 자국 방위를 주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미국의 모범적 동맹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21일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과 면담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왼쪽)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과 20일(현지시간) 회담했다./사진=외교부

한편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핵 비확산 규제 등이 까다로워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역량 강화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JFS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반영되는 것"이라면서 "(한미정상) 두 지도자의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부서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상(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서 각 부처가 움직이는 것"이라며 "이행 의지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는 느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미중정상회담 후 발표된 팩트시트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거론된 것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이번 회담에 내용이 반영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서라기보다는 "늘 주요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설명"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북미 간 직접 접촉 가능성에 관해서는 "긴밀한 대북 문제 공조가 한미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접촉은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쿠팡 문제에 관해서는 "쿠팡 문제가 한미간의 안보 논의를 진행 시키는 데 어느 정도 영향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이번에 방문하며 느낀 것은 여러 당국자들이 보다 차분하고 균형 있는 입장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동일인 지정 이슈 등이 거론되었느냐고 하자 "쿠팡 관련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기되지 않았다"면서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으나 (대화의) 많은 부분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꾸준히 하고 가속화하자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