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의적·반복적 가짜뉴스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 행위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 아래 부처 간 공조는 물론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는 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AI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 유포 경로와 배후 관계까지 신속히 규명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감찰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는 행위가 적발되면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 처리를 지연하고 민원을 방치하는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 지원과 감독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번 선거가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30일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정당이나 선거 관계자를 사칭해 예약·주문을 한 뒤 피해를 주는 ‘노쇼 사기’ 범죄와 관련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 4227명을 뽑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국회의원 14명을 새로 선출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21일 시작돼 13일간 이어진다.

이소이 기자 clai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