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균 센터장 "통합돌봄 잘 되려면 제도간 연결이 중요"
“통합돌봄은 이름만 통합이어선 안 됩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돌봄이 작동하려면 주치의, 재택의료,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김대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장(사진)은 최근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수가 아니라 연결의 밀도”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환자가 완화의료적 접근을 요청하면, 주치의가 이를 제때 인지한 뒤 재택의료부터 연명의료 결정 지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비로소 ‘내 집에서의 임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지금의 제도는 아직 이 연결 구조가 느슨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김 센터장은 돌봄 영역의 핵심 제도가 별개로 작동하면 정작 돌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생애 말기’에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시행한 통합돌봄 사업과 올 하반기 도입 예정인 한국형 주치의 모델 시범사업, 2018년 시행에 들어간 연명의료 결정 제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통합돌봄이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돌봄 대상 선정 기준의 유연성 확보도 과제로 언급했다. 김 센터장은 현행 통합돌봄 지원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64세 말기 암 환자는 제도 문턱 밖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절박한 환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생애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는 신청서 제출과 대상 판정, 심사 절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퇴원과 동시에 방문진료와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말기 환자가 미국과 프랑스처럼 ‘가정 입원’ 방식으로 집에서 돌봄을 받게 하면 건강보험 재정도 30%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