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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 안정 위해 자국민 채권 매입 유도
개인에 소득세 20% 면제 추진
일본 국민의 국채 보유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 집권 자민당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을 축소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대신 자국민이 가능한 한 많은 국채를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자산운용입국 의원연맹’은 지난달 “개인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 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이르면 이번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제언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와 의원은 해외 투자자가 한꺼번에 일본 국채를 매도하면 금리가 급등하고 채권 가격이 급락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의 일본 국채 보유 비중은 지난해 말 12.8%까지 커졌다.
의원들은 개인용 국채 금리를 인상해 보유 매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주식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에 붙는 20%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와 비슷한 방식을 국채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증권사를 통한 국채 판매도 확대되고 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자산운용입국 의원연맹’은 지난달 “개인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 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이르면 이번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제언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와 의원은 해외 투자자가 한꺼번에 일본 국채를 매도하면 금리가 급등하고 채권 가격이 급락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의 일본 국채 보유 비중은 지난해 말 12.8%까지 커졌다.
의원들은 개인용 국채 금리를 인상해 보유 매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주식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에 붙는 20%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와 비슷한 방식을 국채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증권사를 통한 국채 판매도 확대되고 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