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양도세 중과, 강남3구 아파트값 하락 기여"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조치가 매물 증가와 강남권 고가 아파트 가격 하락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2021년식 집값 급등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안정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매물이 증가했고, 특히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 아파트 지역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월23일 이후 강남3구·용산구 매매 매물이 약 46% 증가했고, (가격 상승폭은) 하락세로 전환됐다"며 "주택시장 흐름상 이례적으로 고가 아파트 지역이 먼저 하락한 것은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했다.

이어 "3월에는 다주택자 보유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매수자의 73%는 무주택자였다"며 "청년층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 점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매물 감소는 불가피하다"면서도 "2021년과 달리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력한 정책이 시행 중인 만큼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주택뿐만 아니라 투기적 요소가 있는 농지도 전수조사해서 매각 명령 가능하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아주 어렵게 정상화 국면에 접어든 만큼 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