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유병희(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씨 부친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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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리딩방 투자사기' 벌인 조직원…징역 6년 확정
캄보디아의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해 4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조직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3년 12월 캄보디아에서 만난 조선족 두명으로부터 “한국인들 상대로 주식리딩방 사기치는 일을 할 거다.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2024년 1월 조선족들이 범죄단체 사무실을 조성할 때 A씨는 모집책 및 한국인 관리책으로 참여(범죄단체가입)했다. 이후 지인을 국내 모집책으로 가입시키고, 지인을 통해 범죄단체 영업팀원을 모집(범죄단체활동)했다.A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43억6000여만원을 편취(사기)했다. A씨는 무허가 금융상품시장을 개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았다. 그는 나스닥과 코스닥 등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를 연동시킨 허위의 투자사이트(HTS)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가상의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사기범행 및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조선족들에게 지인을 소개해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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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 2명 중 1명이 구속됐다. 정유 4사의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8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영장을 기각한 직원 1명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역할·수사 상황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HD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해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은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인상하거나 동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정유 4사가 지난 3월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불안 우려를 틈타 부당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3월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계획적 담합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HD현대오일뱅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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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다더니…' 거실서 자고 있던 동거녀 남편에 흉기 휘두른 20대
이혼한 줄 알고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21) 주거지 거실에 있던 피해자 C씨(26)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오른팔 신경이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조사 결과 B씨는 남편 C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별거 생활을 이어오던 중 피고인 A씨를 만났다. A씨는 B씨가 이혼한 것으로 알고 C씨가 없는 집에서 10개월가량 동거하며 함께 생활해 왔다.범행 당일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퉜고, 경찰 신고로 분리 조처됐다. 이후 주거지로 다시 돌아왔을 때 C씨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자 B씨에게 관계를 추궁하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재판부는 "A씨가 범행 뒤 119 등에 직접 신고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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