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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담대 막히자…보금자리론 두달새 5조
올 1~2월 판매액, 지난해의 두배 수준
DSR 3단계 등 규제 강화에 정책대출 '풍선효과'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취약층 보호 놓고 딜레마
DSR 3단계 등 규제 강화에 정책대출 '풍선효과'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취약층 보호 놓고 딜레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판매액이 급증하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시장금리가 오르자 금리 부담이 작고 규제 영향도 덜한 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서민·실수요자를 지원하는 정책대출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계대출 총량은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2월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4조9822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달 만에 연간 목표액인 20조원의 25%에 달하는 규모를 채운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조5359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자금대출이다. 정부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며 은행권 대출 한도가 급감했다. 보금자리론은 직접적인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른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디딤돌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디딤돌대출 실행액은 4조791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5179억원)보다 2조원 넘게 감소했다.
은행권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것도 보금자리론 수요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최고 금리는 연 7%를 넘어섰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35~4.65%에 그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폭만큼 정책대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조미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
1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2월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4조9822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달 만에 연간 목표액인 20조원의 25%에 달하는 규모를 채운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조5359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자금대출이다. 정부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며 은행권 대출 한도가 급감했다. 보금자리론은 직접적인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른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디딤돌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디딤돌대출 실행액은 4조791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5179억원)보다 2조원 넘게 감소했다.
은행권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것도 보금자리론 수요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최고 금리는 연 7%를 넘어섰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35~4.65%에 그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폭만큼 정책대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조미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