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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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 자산에 대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이 대규모로 가지고 있느냐”며 “보유 부담을 대대적으로 안기는 쪽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언젠가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국내주식 투자 과세 체계가 궁극적으로 거래세 부담은 낮추되 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득을 보는 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간다”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 보유 문제를 지적했다. 한 참석자가 “생산적인 분야로 기업 자금이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이에 동조하며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국내주식 과세 체계와 관련해 “지금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거래세를) 다 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거래세에 따른 세수는 늘었는데 사실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자칫 지배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며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을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선 “자발적 실업에 실업수당을 주지 않으니 권고사직을 한다”며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니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건 전근대적으로, 수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2년 제한 규정에 대해선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해 제정했는데, 실제로는 2년 이하로 고용하는 걸 강제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