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공사비 인상 우려 커진다…국토부 비상 TF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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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3일 TF를 통해 중동 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 자재를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 현장의 자재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단장은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맡는다.
TF는 5개 건설 유관 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해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건설 현장의 긴급한 애로 사항 등을 접수해 제도 개선과 위기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한 분석에도 나선다. 중동 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제품(배관, 창호, 단열재 등), 페인트, 도료, 실란트(실리콘), 접착제(본드) 등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생산하는 자재 등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 매점매석과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접수될 경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시장 불안을 키우는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103.04였던 건설공사비지수는 2022년 113.77로 상승한 이후 현재는 150 선에 육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중동발 위기의 파급력이 2022년 자재 대란 당시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유가가 오르면 자재 생산 원가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운영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건설장비와 운송 트럭이 대부분 디젤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유 가격 상승은 공사 원가에 즉각 반영된다”고 분석했다.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도 격화될 전망이다. 공공의 경우 상위기관의 공식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사비 증액을 결정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점에서 공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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