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생이 끌어올린 출산율…5년이 인구소멸 막을 골든타임

< 출산율 1명 회복하나 > 올해 1월 합계출산율이 0.99명으로 1명에 육박했다. 25일 경기 고양 차의과학대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임형택 기자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7년 만에, 출생의 선행지표 격인 혼인 건수는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해 70만 명씩 태어난 1991~1995년생이 만 30대 초중반에 진입해 자연스럽게 혼인율과 출산율을 모두 끌어올렸다. 다만 이후 세대부터는 가임 인구 자체가 급감하는 만큼 최근의 반등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에코붐 세대가 출산·혼인 견인

2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는 2019년(3만300명) 후 최대인 2만6916명으로 집계됐다. 1월 출생아는 2016년 6.0%(전년 동월 대비) 줄어든 뒤 9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12.5% 증가했다. 올해도 11.7% 늘어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1월 합계출산율은 0.99명이다. 1월 기준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9명에서 2025년 0.89명으로 올라선 뒤 올해는 1.0명에 근접했다. 통상 출산율은 1~3월이 높은 편이다. 연초에 태어날수록 같은 학년에서 발달이 빠른 이점을 누릴 수 있어서다. 시도별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은 세종이 8.8명으로 1위였고 경기(7.0명), 인천·충북(6.7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월 혼인 건수는 2만2640건으로 작년 1월 2만151건 대비 12.4% 증가했다. 1월 기준으로는 2018년(2만4370건) 후 8년 만의 최대치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결혼부터 첫아이 출산까지 평균 2년6개월이 걸린다. 1월 출산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2~3년간은 출생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임기로 분류되는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향후 4~5년간 160만 명대를 유지한다는 점도 당분간 출산율 유지 혹은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1991년은 8년 만에 출생아 70만 명 선을 회복한 해였다. 출생아가 70만 명을 웃돈 ‘최후의 인구 황금시대’는 1995년(71만5020명)까지 5년간 이어졌다. 이런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결혼·출산에 나서면서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도 0.8명까지 상승했다.

신혼부부 세제 혜택을 늘리고 남성 육아휴직을 유도하는 등 정부의 저출생 대책도 출산율 반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구정책 큰 그림 안 보여”

다만 전문가들은 “지금 통계만 보고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고 경고한다. 에코붐 세대 후에는 출산 주력 연령대 인구 자체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30~34세 여성 인구는 올해 167만 명에서 10년 뒤 123만 명으로 줄고 20년 뒤에는 30%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30세가 되는 2056년에는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67만 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 와중에 정부의 인구정책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 자리는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째 공석이다. 저출산위를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해 기능을 강화하는 작업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면 국가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이날 세미나를 열고 실질적인 인구 및 지방소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훈 한미연 회장은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부양 부담만 가중되는 기형적 인구구조가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많은 정책이 사람을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남의 동네 사람을 우리 동네로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령화와 지방소멸이 맞물려 돌아가는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 지도에서 지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인구 골든타임은 결코 길지 않은 만큼 보여주기식 단기 사업, 수치에만 매몰된 성과주의는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