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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체납 222억 '강제징수'…단수·압류 총동원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까지 ‘1차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장기·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10명 규모의 합동징수반을 투입해 납부 독려와 함께 단수, 재산 압류 예고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 6회 이상(20만원 이상) 장기 체납자와 체납액 12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후 단수(정수) 처분을 실시한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 건은 부동산 압류 등 강제 징수로 대응해 재정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최고 체납액은 3억원에 달한다.
시는 체납 이력과 납부 여력, 소멸시효 등을 종합 분석해 유형별 맞춤 대응도 병행한다. 반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힘든 시민에 대해서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한다. 소상공인 등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체납 과정에서 위기가구가 확인되면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수도요금은 수돗물 생산과 시설 운영·정비에 쓰이는 핵심 재원인 만큼 체납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 서울시는 분기별로 총 4차례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8차례 징수 활동을 통해 총 171억원의 체납액을 거뒀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징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성과 포용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현장 중심 징수와 행정처분, 위기가구 발굴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체납 해소 성과를 높이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되 취약계층에는 분할납부 등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