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행위를 막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연일 강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법안을 쏟아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법을 연계하거나, 거래량과 유동주식 비율 등이 낮은 기업에 책임을 묻는 등 대폭 강화된 기준을 추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근·이정문 민주당 의원 등은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정무위 소관 법안을 통해 주가누르기 방지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까지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지난해 5월 발의된 이소영 의원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칭했다. 상장사 상속·증여 시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의 과세 하한선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대상이 개인이 대주주인 상장사로 한정된 데다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지난 6일엔 PBR 1배를 기준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정무위 김현정 의원안이 등장하기도 했다. 일부 운용사는 거래량, 유동주식 비율 등을 추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