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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입법권, 당에 있다"…강경파 손 들어준 정청래

"집권세력 마음대로 해선 안돼"
李 언급과 미묘한 입장차 보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전략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전략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검찰 개편 정부안을 둘러싼 여권 내 의견 대립에 대해 “입법권은 당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법 후속 법안 처리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당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이같이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민주당의 수정 요청을 반영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구조 일원화, 수사 대상 축소(9개→6개) 등을 골자로 한 최종 수정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반발 기류가 거세다. 추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X(옛 트위터)에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정책 의사결정과 관련한 원칙을 밝힌 것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 등을 둘러싼 여권 내 강성 목소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질문이 나오자 정 대표는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권을 가진 당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 수면 아래에서 질서 있게 소통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대통령 뜻보다 추 위원장 등 강경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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