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트럼프 관세 인상, 쿠팡 사태와 직접적 관계 없어"

국회 외통위 현안질의
"관세 인상 발언 뒤 국무부와 접촉
쿠팡과 관계 없다고 결론"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쿠팡 사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현 "트럼프 메세지 나온 뒤 국무부와 접촉"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들(외교부)이 국무부와 접촉했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며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은 이후 백악관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재추진하는 배경으로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 삼을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한국 관세 인상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겼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게 된 배경 등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전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쿠팡 문제는 처음부터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잘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쿠팡 투자사 2곳이 최근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통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국내 기업이나 국외 기업이나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美대사관 서한…조현 "관세 부과와 관련 없어"

조 장관은 또한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선 "관세 부과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한은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서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으면서도 "서한이 발송된 다음날인 14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워싱턴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23일)을 갖는 등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26일)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과 연관 지어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리는 미국 방문 후 '핫라인'을 구축한 것이 제일 큰 성과라고 홍보했지만 '핫바지'였다"며 "김 총리가 서한까지 보고 받은 뒤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그런 동향(관세 인상)이 있는 사실조차 감지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감지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면 미국으로부터 동등한 파트너 대우조차 받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