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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많이 사는 관악·영등포·금천·강서·중구
주택보급률 90% 안돼 … 평균 한참 밑돌아
반대로 용산·강북·노원구는 100% 넘어
정부, 공적주택 5년간 110만가구 공급 목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 나서
임대차 계약 컨설팅 지원해 전세사기 예방도
격차 벌어지는 주택보급률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전국·시도·시군구별 주택보급률과 천인당 주택 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자치구 25곳 중 관악구(81.4%), 중구(86.3%), 영등포구(86.8%), 금천구(88.7%), 강서구(89.3%) 등 5곳의 주택보급률이 9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체 평균 93.9%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서울의 구별 주택보급률은 대부분 100% 미만으로 서울에서 내 집 없이 사는 가구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 강북구, 노원구만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급률은 용산구(105.4%), 강북구(103.0%), 노원구(101.2%) 순으로 높았다. 관악구(81.4%), 중구(86.3%), 영등포구(86.8%) 등 직장과 가깝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의 주택보급률이 낮았다.
강서구(11.6%포인트), 영등포구(9.7%포인트), 마포구(6.7%포인트) 순으로 ‘주택보급률 대안’이 주택보급률보다 높고, 동작구(-2.4%포인트), 성북구(-2.0%포인트), 구로구(-0.9%포인트)는 ‘주택보급률 대안’이 주택보급률보다 낮았다.
경기도의 경우도 비슷했다. 경기도 31개 시군별 2024년 주택보급률은 가평군(115.5%), 평택시(114.5%), 안성시(113.1%) 순으로 높고, 하남시(84.1%), 고양시(90.4%), 성남시(91.6%) 순으로 낮았다. 17개 시군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고, 14개 시군은 100%에 미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오피스텔 등 주거 이외의 거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은 1~2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66.1%에 달할 만큼 높아 오피스텔을 주요 거처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주거용 오피스텔 26만5000가구를 포함하면 사실상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00.3%"라며 "특히 관악구, 중구, 영등포구 등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주택보급률이 88.1~104.8%로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무주택 청년 위한 대책 내놔야
정부는 청년,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적 주택을 앞으로 5년간 최소 110만가구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역세권 등에 청년특화 공공임대와 대학 인근 행복기숙사 등 학업, 취업 등을 고려한 특화주택을 지속 공급한다. 또 청년 월세 지원 등을 확대해 청년 주거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출산가구에는 초등학교 인근에 육아친화 공공주택과 세대통합형 주택 등을 공급해 양육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공공임대 무상 거주 대상을 현재 경공매 종료 전 매입 요청 시 가능했던 데서 매입요청과 무관하게 경공매가 끝나면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