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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발의' 합의
양당, 이르면 이번주 발의 예고
與 "경찰 수사 중" 수용엔 선 그어
與 "경찰 수사 중" 수용엔 선 그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는 데 합의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제3자에게 부여하고, 특검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권 전체로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석수를 더해도 110석밖에 되지 않아 두 당의 힘만으로 특검법을 처리할 수는 없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며 이같이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특검 범위를 통일교 관련 수사로 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 특별검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 두 가지를 묶어 ‘쌍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자 이를 받아들였다. 개혁신당은 당초 자신들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한발 물러서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두 명을 추천하면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며 이같이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특검 범위를 통일교 관련 수사로 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 특별검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 두 가지를 묶어 ‘쌍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자 이를 받아들였다. 개혁신당은 당초 자신들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한발 물러서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두 명을 추천하면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