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와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보험료 부담에 비해 체감 혜택이 적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도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를) 예전에는 미용의 문제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21대 대선에서는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탈모도 병이 아니냐. 젊은 세대가 (탈모 약)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으로 원형 탈모는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며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도 내려간다고 하니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비만 치료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 확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고도 비만의 경우 위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에는 일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약물 치료는 급여 대상이 아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