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간첩죄 적용대상 '적국→외국' 확대 형법 개정안 의결
[속보] 법사위, 간첩죄 적용대상 '적국→외국' 확대 형법 개정안 의결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