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눈길이 또다시 집중됐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지역 조정 의사가 있느냐'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풍선 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기 때문입니다.

김 장관은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는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 인근에 있는 비규제지역들로 수요가 옮겨가면서 경기도 화성과 구리 등 가격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3일) 기준 구리 집값은 0.52%, 화성 집값은 0.26% 올랐습니다.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발언에 실수요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시장 논리에 맡기면 안 되나", "묶는다고 그러면 규제 전 사야겠다고 몰리지 않겠나. 일부러 그러나 싶다", "이럴 거면 차라리 전국을 규제해라. 풍선 효과는 어차피 일어날 테니", "조짐만 나타나면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정말 피곤하다"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동탄역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한경DB
동탄역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한경DB
화성 혹은 구리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들의 반응도 보였습니다. 한 누리꾼은 "구리는 신축만 오르고 구축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규제라뇨"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화성도 동탄에만 관심이 집중됐지, 화성 외곽은 조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 지 불과 5개월이 됐습니다. 반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벌써 3번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수도권에 향후 5년간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9·7 대책,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자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 금액에 한도를 둔 10·15 대책 순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시장의 공감을 얻기는커녕 불안과 왜곡을 조장하는 상황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6·27 대책이 나왔을 때부터 우려되던 부분 중 하나였지만 수요 억제책이 시장에서 유효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며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시장 양극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에 더해 전세난까지 확산하고 있지 않으냐"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는 살 수 있는 지역을 점점 줄여나가다 보니 이들의 불안 심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권이 들어서기 전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지 않겠다'라고 공약했던 게 무색할 만큼 반대로 가고 있다. 시장 논리에 따라 뒀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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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시장 전문가 역시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거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가격은 크게 안정되지 않았다"면서 "이 정도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습니다.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이유는 '공급 대책'의 부재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9·7 대책에서 큰 틀에서의 공급 대책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공급 대책은 나오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집을 공급할 지역과 정확한 가구 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서울은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며 "수도권 외곽 지역이야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면 집값이 안정되겠지만 서울은 그럴만한 땅도, 그렇다고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나오는 물량도 제한적이다. 결국은 내년 선거 이후 세금 카드를 꺼내지 않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