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영 "고용 유연성 확보 필요"

"유연성 대전제는 사회 안전망"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사진)이 “글로벌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기술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며 “이런 흐름에 맞춰 고용시장도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기업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 주도의 제도 도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정년 연장은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과정을 지켜보며 정부안을 내겠다고 했다.

문 수석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처럼 글로벌 시장에 완전히 노출된 국가를 찾기 어렵다”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같은 경제 구조에서는 고용시장이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국내 산업 구조가 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고용 형태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문 수석은 “다만 고용 유연성 확보의 대전제는 사회안전망 확보여야 한다”며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인생이 불행하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재영/김형규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