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문가 46% "한국 독자 핵무장 필요하지 않다"

통일연, 안보전문가 52명 대상 설문조사
"독자 핵무장 필요" 응답은 12% 그쳐

북한이 지난 4일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서 선보였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사진=연합뉴스

안보 분야 전문가 집단이 독자 핵무장에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은 안보 분야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1.5%(매우 필요 7.7%, 필요 3.8%)에 그쳤다.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 없음 17.3%, 필요 없음 28.8%)는 응답이 46.5%로 다수를 차지했고,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유보하는 전문가 비중도 42.3%로 뒤를 이었다.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독자 핵무장 지지율이 70% 안팎에 이르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사진=통일연구원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 억지능력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

핵무장이 불필요한 이유로는 '한국의 안보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41.7%), '경제·외교적 타격이 치명적'(29.2%), '미국의 확장억제로 충분'(12.5%), '한미동맹 파기로 이어질 수 있다'(8.3%) 순으로 답했다.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 또는 조건으로는 53.8%가 '주한미군 철수'를 골랐다.

'북한의 2차 타격 능력 완성'(9.6%), '일본의 핵무장 결정'(7.7%)이 뒤를 이었고, 15.4%는 어떤 조건에서도 핵무장 추진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통일연구원은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독자적 핵무장에 관한 인식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며 "향후 핵무장 여론조사는 안보 환경과 정책 선택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다층적 문항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