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언제?"…대주주 10억 vs 50억 정부·국회 줄다리기 [오늘의 기재위]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도대체 언제 결정하실 겁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혼란상태를 가져갈 건가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를 어떤 기준으로 가를 것이냐를 두고 정부와 국회간 줄다리가 이어졌다. 현행법상 상장주식을 장내거래로 양도한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 50억원 이상인 사람을 뜻했다. 정부는 이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 이상’으로 바꾸겠다고 지난달 2026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내용 중 일부.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졸지에 대주주로 편입돼 세금을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강조한 ‘코스피 5000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 증권시장에 악영향을 끼쳐 혼란을 키운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기존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바꾸는 사안이다. 즉 국회가 아닌 정부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국회 의견과 상관없이 정부가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다. 10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려고 했던 정부는 안팎의 여러 상황에 부딪혀 아직까지 최종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하람 의원 : 대주주 10억원으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구윤철 부총리 :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의원 : 심사숙고 해서 언제정도 결정합니까? 차관회의에서 곧 21일에 결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요. 이번주 내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구윤철 부총리 : 제가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10억원인지 50억원인지 빨리 입장을 정하라’는 국회의 압박이 이어졌다.

정일영 의원 : 여론이나 당 입장을 보면 50억원 이야기를 하고, 부총리는 10억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 결정하실겁니까?
구윤철 부총리 : 저도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있고요. 상황을 종합해서
정일영 의원 : 그러니까 언제 결정해요. 맞는 말인진 모르겠지만 대주주 10억원 때문에 우리당 지지율 떨어진다는 불만도 나오고.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세수 때문에 그런거에요?
구윤철 부총리 : 정부로서는 과세 형평 효율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세제개편안을) 냈습니다만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니까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의원 :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요.

정부는 최대한 이견을 조율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2026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즉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진 주체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였던 만큼 정부가 10억원 이상의 기준을 고수할지, 아니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한발 물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