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신중섭(서울경제신문 금융부 기자)씨 외조부상
※ 부고 게재 문의는 팩스 02-398-3111, 전화 02-398-3000, 카톡 okjebo, 이메일 (확인용 유족 연락처 필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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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 걸린 게 어때서'…코레일 직원 큰소리 치더니 [사장님 고충백서]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당연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원 측은 집행유예를 받아 정상 근무가 가능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와 신뢰관계가 무너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에 당연면직…"직무 수행에 지장 없다" 주장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중노위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26년간 근무해 온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확정 이후에도 2년간 정상 근무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회사 규정에 따라 A씨는 결국 인사위원회를 거쳐 당연면직 처분됐다.A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따라 구제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되자, 결국 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의 과거 운전 전과가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당연면직의 예외 사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음주운전 4번 걸린 게 어때서'…코레일 직원 큰소리 치더니 [사장님 고충백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99.2128578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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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도 설계하지 못한 '다음'…'아직'일 때 해야 할 두가지 [서이헌의 법과 기업]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한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을 한 명만 꼽으라면 많은 사람이 세종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위대한 임금의 사후는 참혹했다. 아들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급서하자 숙부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다. 어린 왕을 부탁받은 김종서는 철퇴에 쓰러졌고, 세종이 어의를 덮어줄 만큼 아꼈던 신숙주는 수양대군의 손을 잡았으며, 충절을 지킨 성삼문은 형장에서 스러졌다.세종이 공들여 세운 집현전마저 폐지됐고, 단종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한국사 최고의 천재로 여겨지는 임금도 자신이 없는 세상까지는 미처 설계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람을 골라 뒷일을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사람이 배신해도, 혹은 지켜주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뜻도 당대에서 끝나게 될 수 있다. 판단력이 멈추면 재산도 회사도 멈춘다누구나 늙고, 노화는 판단력을 앗아간다. 뇌졸중이나 큰 수술 뒤의 인지 저하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판단력의 공백도 있다. 일본에서 쓰기 시작해 국내 언론에도 종종 등장하는 용어인 ‘치매머니’, 즉 치매 환자 명의로 잠들어 있는 자산이 우리나라에서 1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판단력이 멈추면, 본인 명의 재산은 본인 의사를 확인할 길이 없어 움직이지 못한다. 수술비, 입원비 등 치료목적 비용은 가족이 요청하면 은행이 병원 등에 직접 이체해 주는 길이 열려 있지만, 그 밖의 돈을 가
![세종대왕도 설계하지 못한 '다음'…'아직'일 때 해야 할 두가지 [서이헌의 법과 기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01.44990283.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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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탈당한 구의원 폭로…"협치 현수막 뒤 괴롭힘 시작"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한지혜 인천 연수구의원이 국민의힘 의원과 협치 현수막을 내건 뒤 당내 견제와 배제가 심해졌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신뢰가 무너진 조직 안에서 갈등과 견제를 반복하는 것보다 임기 전부를 연수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쓰는 것이 구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판단했다”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민주당 조직문화에 대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기보다 불신과 견제, 배제가 반복되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고 했다.특히 정민균 국민의힘 연수구의원과 협치 현수막을 게시한 이후 갈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그 이후 더불어민주당 연수을 내부의 견제는 노골적인 괴롭힘으로 변했다”며 당선자 단체 대화방에서 협치 기사를 두고 부끄럽다는 반응과 함께 “잊고 있었던 윤석열이 생각났다”라는 언사까지 나왔다고 부연했다.원 구성 과정에서도 주요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민주당은 ‘원팀’을 외쳤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주요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고, 건설적인 의견도 논의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했다.탈당 후 자치도시위원장에 지원한 것을 두고 제기된 정치적 거래 의혹은 부인했다. 한 의원은 “특정 정당과의 야합이나 거래, 자리 약속에 따른 결정은 결코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저는 당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길과 제 정치적 소신을 지키며 구민을 바라보는 길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 그리고 저는 구민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 연수을 지역위원회 권리당원들은 임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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