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무상교육·보육비 확대…정부, 1289억원 예산 확보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1289억원 규모 예산을 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에 쓸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표준 유아교육·보육비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사립유치원에는 11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어린이집에는 기타 필요경비 평균액인 7만원이 지급된다. 학부모가 이미 낸 비용이 있으면 환불·이월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3년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어린이집은 35만원,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은 각각 15만원과 35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보완 요구가 잇달았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