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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협상국 중 결과 가장 좋아…韓, 관세 1%P라도 더 낮춰야"
통상 전문가 제언
"대미 투자 약속 나쁘지만은 않아
美주도 공급망서 발언권 커질 것"
"대미 투자 약속 나쁘지만은 않아
美주도 공급망서 발언권 커질 것"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23일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끝낸 5개국(영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가운데 가장 좋은 결과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5500억달러 투자 약속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도 3000억~4000억달러 수준의 대미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과 제조업에서 경쟁하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주도 공급망 안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투자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투자 실행 단계에서 미국 주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미 연방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나라 중 하나”라며 “쌀 추가 개방은 의미가 있지만 나머지 시장을 미국에 크게 내준 것도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 협상이 먼저 타결된 게 (한국에) 큰 압박이 될 수 있지만 좋은 참고가 될 수도 있다”며 “일본이 미국에 제시한 대미 투자, 시장 개방 약속과 비슷한 전략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역 경쟁국인 일본보다 더 나은 결론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과 FTA 체결국으로서 일본의 상호관세율(15%)보다 1%포인트라도 낮춰야 한다”고 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FTA 국가인 한국은 일본과 (협상 결과가) 달라야 한다”고 했다.
다만 허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도 하지 않았는데 전격적 협상이 이뤄진다면 사회적 내홍이 커질 수 있다”며 “성급하게 서두르기보다 미국에 한 차례 더 (관세 부과) 유예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