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사옥.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사옥.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조적 개혁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로부터 '땅장사'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조만간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가 시작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LH에 따르면 LH는 2021년과 2023년에 개혁안을 발표했다. 2021년에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 외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등을 담은 혁신안을, 2023년에는 △공공주택 민간 단독 시행 허용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의 조달청 이관 △전관 업체 입찰 참가 제한 강화 등 개혁안이 나왔다.

이러한 개혁안이 시행 중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의 '택지 조성 후 민간 매각' 구조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구조적 개혁을 다시 주문했다. 김윤덕 후보자도 지난 15일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LH 개혁'을 강조하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달라고 주문받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발언이 LH 조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LH가 택지개발 이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전반적인 LH 사업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개혁은 △토지 매각 중심의 사업구조 △과도한 권한 집중 △공공성과 수익성 간 모순 △내부 비리와 전관예우 관행 등을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사진=한경DB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사진=한경DB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주택 건설과 공급까지 LH가 직접 수행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LH의 역량과 함께 수익구조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H가 일부 택지에서 공공주택을 직접 공급해 분양가를 낮추는 모델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지만 한국은 광범위한 국토를 가지고 있다. 모든 택지에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역량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LH는 택지 개발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매년 공공임대 사업에서 발생하는 조 단위 적자를 메우고 있다"며 "그런데도 적자가 계속돼 현재 LH 부채가 160조원에 달하는데, 주된 수입원인 택지 매각을 막으면 공공임대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2023년 개혁안 발표 당시에도 택지개발 이익을 문제로 보고 토지와 주택 기능 분할이 검토됐지만, 오히려 효율성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결과가 나와 무산됐다"며 "택지개발 이익을 배제한다면 적자 폭탄인 임대주택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국가 재정에 부담을 늘리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LH는 새 정부의 구조개혁 의지를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정책을 기다리고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는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이라는 큰 줄기만 제시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 그에 맞춰 세부 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