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공무원 공채 합격자 대상 특강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공무원 공채 합격자 대상 특강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일선 공무원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와 풍토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책 효용성을 따진다는 명분으로 정권 교체 후 ‘표적 감사’의 수단으로 동원돼온 정책감사 제도를 일부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5급 신입 사무관 30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고시에 합격해 이제 막 입직한 수습 사무관에게 직접 특강을 한 건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이다. 이날 특강은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약 1시간3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어느 날부터 (공무원 정책이) 실패하면 ‘너 왜 이렇게 결정했어’라고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며 “이러다 보니 공직자가 주어진 일 외에 책임질 여지가 있는 일은 절대로 안 하기로 마음먹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 다른 목적으로 사후적 책임을 묻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조달청 업무보고를 받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감사나 수사 걱정 때문에 공공기관이 혁신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상황을 언급하며 과도한 정책감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일화를 소개하며 “돈은 마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돈은 절대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천사, 친구, 친척, 애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며 “기본에 관한 것인데,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고 했다.

특강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사무관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 구상을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각 지역이) 전기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미래 첨단 기술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든, 교육제도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젊은 층의 공직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보수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우리 사회의 우수한 자원이 과학기술, 첨단산업 등에 더 많이 투입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