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사] 법제처

입력2025.07.04 15:37 수정2025.07.04 15:37

기사 스크랩
댓글

공유
글자크기
프린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과장급 전보
▲ 행정법제국 법제관 송정은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애 키우는 아빠 확 늘었다…"육아휴직 10명 중 4명은 남성"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40%에 육박하면서 '아빠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도 전반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4993명)보다 8990명(9.5%)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육아휴직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남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4만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비중은 2024년 처음 30%를 넘긴 이후 지난해 36.5%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다시 상승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이 남성인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24년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도입과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춘 데 이어, 올해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사업장의 인력 공백과 동료의 업무 부담도 줄인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했다.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도 일제히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만457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 늘었다. 출산전후휴가(유사산·난임 포함) 이용자는 5만5535명으로 22.2% 증가했다.증가 폭이 가장 큰 제도는 배우자 출산휴가였다. 올해 상반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만582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1만328명)보다 53.2% 급증했다. 정부가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 전 기간 급여를 지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

[포토] "한강에 피카츄 떴다"…주말 반포에 사람들 몰린 이유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인근에서 열린 '포켓몬 고 페스트(Pokemon GO Fest) 2026 : 글로벌' 현장 이벤트를 찾은 시민들이 체험을 즐기고 있다. 이 행사는 증강현실(AR) 기술을 이용해 현실 세계를 직접 걸어 다니며 포켓몬과 만나고 탐험하는 게임인 포켓몬 고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이벤트로, 대형 피카츄 벌룬과 포토존, 트레이딩존, 배틀존, 등 참여형 콘텐츠가 마련됐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3

“동생들 앞에서 뭐 하냐”…355만원 술값 시비로 시작된 난동 [최영총의 머니 크라임]

술값 시비 끝에 주점 관리인을 때리고, 주차 관리인을 폭행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의 치아까지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순찰차와 경찰서 집기까지 파손하고 경찰관들에게 “사시미 칼로 죽여주겠다”고 위협하며 속옷을 벗는 등 약 4시간 동안 난동도 벌였다. 다만 법원은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도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355만원 술값 시비에 주점·경찰관 폭행…40대 실형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달 26일 강도상해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폭행,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제출한 상태다.사건은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시작됐다. A씨는 전날 저녁부터 친한 동생과 지인 등 일행과 곱창집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다음날 오전 4시께 주점을 찾아 오전 10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술과 안주, 접객 서비스를 이용했다. 총 결제 금액은 355만원이었다.갈등은 주점 마감 시간을 놓고 시작됐다. A씨 일행은 주점이 낮 12시께 문을 닫는다고 알고 있었지만 B씨는 오전 10시께 영업을 마쳐야 한다며 계산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내 동생들 앞에서 뭐 하는 것이냐”, “인사가 안 된다”, “쪽팔리게 하지 마라”, “내일 결제한다”고 말했다. B씨가 당일 계산을 재차 요구하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렸다.B씨가 방 밖 복도로 피했지만 폭행은 끝나지 않았다. A씨는 뒤쫓아가 B씨의 얼굴과 머리, 몸을 여러 차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