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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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노동계 요구대로 14.7% 올리면 비정규직 월 근로시간이 16.9시간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업자들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시간부터 줄이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도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25일 “노동계의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4.7% 인상하면, 정규·비정규직 월근로시간 격차가 16.9시간(연 203시간) 확대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했다.

최저임금 1% 인상 시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2.04%(1.15시간) 확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규직의 월근로시간은 0.02%(0.03시간) 줄고, 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은 1.12%(1.19시간) 감소한다.

박 실장은 "가령 커피숍 아르바이트 시간이 밤 12시간에서 10시로 줄어들 수 있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소기업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규직과의 근로시간 격차도 대폭 늘어난다.

분석 결과를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4.7%에 적용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연 203시간) 확대된다는 얘기다.

연구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가 강한 비례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분석에 사용된 월근로시간은 월단위 총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은 2007년 34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2.8배 증가했다.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같은 기간 21.8시간에서 56.4시간으로 2.6배 확대됐다.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 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을 경제성장률에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