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문화([부고] 김황민(비지니스코리아 본부장)씨 장…)
▲ 김영수(마리안나·향년 90세)씨 별세, 정지원·정성순·정성호·정성희씨 모친상, 김황민(비지니스코리아 본부장)씨 장모상 = 13일 오전 9시50분, 쉴낙원 일산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 031-923-7000
※ 부고 게재 문의는 팩스 02-398-3111, 전화 02-398-3000, 카톡 okjebo, 이메일 (확인용 유족 연락처 필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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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할머니인 척 '메탄올 소주병' 둔 아들...대법 "특수협박 아냐"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험한 물건을 협박에 이용했더라도 이를 휴대하지 않았다면 특수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죽은 친조모를 빙자한 쪽지와 치사량이 넘는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아버지 집 앞에 5차례 둔 A씨를 특수협박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 A씨는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B씨를 폭행해 특수존속폭행죄 혐의로 2024년 3월 재판 진행 중에 있었다. A씨는 변론종결일 직전인 당월 10일 합의를 위해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11일 사망한 친조모 명의로 "빨리 보고싶다.. -엄마가-"라고 쓴 쪽지와 치사량이 넘는 메탄올을 넣은 소주병을 B씨의 집 앞에 뒀다. 이후 당월 1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1심에서 A씨는 보복협박, 스토킹범죄, 특수존속협박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를 문전박대한 피해자의 대처는 A씨가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더욱 증폭시켰다"면서 "A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행위"라고 판시했다. 메탄올이 담긴 소주병을 피해자의 주거지에 지속·반복적으로 둔 것도 스토킹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했다.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피해자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보복협박과 스토킹범죄는 인정했지만 특수존속협박죄를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했는지가 쟁점이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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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이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까지 직권남용 혐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며 특검 수사가 윤석열 정부 검찰 지휘부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24일 특검팀은 “이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2024년 10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특검팀은 조사 및 무혐의 처분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 전 검사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이 심 전 총장 지시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사건 수사보고서가 일부 수정된 것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담긴 허위공문서 작성인지도 따져볼 방침이다.특검팀은 최근 최재훈 전 부장검사 등 당시 수사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조사했으며 조만간 이 전 검사장 등 지휘라인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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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金融)은 인간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금융은 여윳돈을 가진 쪽과 필요한 쪽 사이의 자금 융통 거래를 의미합니다. 오직 인간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예를 들어, 물건(먹이)이나 일(털 고르기)의 교환이 영장류나 돌고래 등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에 비해, 비인간 동물들 사이의 금융거래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둘 다 '거래'라는 개념으로 쉽게 묶이곤 하지만, 물품거래와 금융거래 사이에는 인류가 노래하던 달의 여신과 달에 쏘아 올린 로켓 이상의 격차가 있습니다.원숭이들도 기초적 교환거래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발리 등지에서 원숭이들이 관광객의 안경이나 스마트폰을 가로채는 행위가 화제입니다. 놀랍게도 음식물을 던져 주어야만 물건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동일 미션에 오이와 포도로 차별적 보상을 하자, 카푸친 원숭이가 오이 조각을 집어 던지며 항의하는 영상도 보입니다. 장자의 '조삼모사'가 단순히 우화로만 그치지 아니함을 시사합니다. 비인간 영장류 역시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과 교환거래의 기초 관념을 갖고 있음이 엿보입니다.다만 교환의 관념을 갖기 시작했더라도, 원숭이 사회에 금융이 일어나려면 앞으로 몇십 만년은 더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금융거래는 인간 고유의 것원숭이 사회에는 돈, 신용, 문자가 없으므로 금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류도 처음에는 단순히 손에 든 물건을 맞교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용되는 물건의 가짓수가 많아질수록, 가죽을 사과와 바꾸고자 할 때 하필 가죽을 원하는 사과 소지자와 만나야만 하는 식의 불편함(즉, 거래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
![금융은 왜 인간만의 본능인가 [양동운의 금융 관찰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40617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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