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올려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1월 휴직부터 소급 적용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원)보다 적다.

이에 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즉,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표] 현행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보너스제 급여 상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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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 일반 육아휴직급여 │ 아빠 보너스제 급여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2022년까지 한시)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
├───┼────────────────┼────────────────┤
│2019.1│- (1~3개월) 월 150만원(통상임금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
│ .1. │80%) │100%) │
│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 │ 50%) │ 50%) │
├───┼────────────────┼────────────────┤
│2022.1│- (1~12개월) 월 150만원(통상임금│-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
│ .1. │ 80%) │100%) │
│ │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 │ │ 50%) │
├───┼────────────────┼────────────────┤
│2025.1│-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
│ .1. │100%) │100%) │
│ │- (4~6개월) 월 200만원(통상임금 │- (4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
│ │100%) │0%) │
│ │- (7개월~) 월 160만원(통상임금 8│ │
│ │0%) │ │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