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헌법재판소
▲ 김혜원 김해니 함예진 김민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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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은 위법" 국민신문고 청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 청원을 냈다.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 29일 국민신문고 청원을 냈으며,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이미 청구된 상태에서 징무정지를 무기한으로 늘리는 처분을 한 것은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법무부는 지난달 6일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사유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다. 수사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언행도 포함됐다.직무정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 그는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박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검사징계법 8조는 검찰총장의 요청 요건을 규정한다. 해임·면직·정직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게 징계 청구가 예상돼야 한다. 해당 검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요청을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2개월 범위에서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해야 한다.대검은 이달 12일 법무부에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다고 봤다.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징계 청구 사유에 담았다.법무부는 아직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검의 징계 청구를 바탕으로 자체 감찰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인천지검도 박 검사에 대한 별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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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믿고 샀는데…고령층 겨냥 허위표시 341건 적발
지식재산처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고령 친화 제품 게시글 1만건을 대상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허위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341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274건(8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디자인권 66건(19.4%), 상표권 1건(0.3%)이었다.위반 유형별로는 소멸한 권리번호 표시가 185건(54.3%)으로 절반을 넘었다. 존재하지 않는 번호 표시 및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번호 표시가 93건(27.3%), 지재권 명칭 오류 표시가 63건(18.5%)으로 그 뒤를 이었다.제품 유형별로는 생활편의가 170건(49.8%)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관리가 114건(33.4%), 아동보조가 49건(14.4%%), 디지털케어가 6건(1.8%), 안전예방이 2건(0.6)으로 그 뒤를 이었다.지식재산처는 적발된 게시물 341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고지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게시물 수정 197건, 삭제 124건, 판매 중단 20건으로 조치를 마쳤다.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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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재직자의 경영진 평가는…"5점 만점에 1.8점"
스타벅스 코리아 재직자들이 남긴 회사 평가에서 경영진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타벅스 코리아 재직자 568명 표본을 분석한 결과 스타벅스에 대한 전체 재직자 평점은 5점 만점에 평균 2.74점으로 집계됐다.세부 평가 항목은 커리어 향상, 업무와 삶의 균형, 급여·복지, 사내 문화, 경영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5개 항목 중에서는 경영진(1.81점)이 가장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급여·복지(2.76점), 사내 문화(2.58점), 커리어 향상(2.52점), 업무와 삶의 균형(2.49점) 등 다른 4개 항목이 모두 2점대 중후반 점수를 기록했다는 것과 대조된다.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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