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대한민국, 중대한 도전 직면"…국회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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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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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합성 음란물과 관련해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3일 공지를 통해 “최근 이언주 의원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성적 모욕과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음란한 표현과 함께 이 의원 얼굴을 딴 합성 음란게시물이 온라인에 게시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법인은 이를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정치적 의견표명, 풍자의 영역과 무관한 행위로 여성 정치인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는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비판했다.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법무법인은 “제작자는 물론 제작에 가담한 자, 유포한 자 모두에게 어떠한 선처 없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또 “온라인에 게시된 불법 성적 콘텐츠는 삭제가 쉽지 않고 무분별한 복제와 재유포를 통해 피해를 끊임없이 확대시키는 특성이 있다”며 “인터넷 장난이나 과격한 정치풍자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인 만큼, 최초 게시자는 물론 제작 가담자와 유포자까지 모두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실은 이날 “이 의원은 최근에 게시된 성폭행 테러물에 대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금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라고 알렸다.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비판에 나섰다. 여성위는 성명에서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우리 당 소속 이언주 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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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 전력 폭증에…김성환 장관 "원전 추가 건설 검토"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해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기국회 전후로 확정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관련 구상을 반영할 전망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대략 정기국회 전후로는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며 "원전을 좀 더 추가로 지어야 될지 여부는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기저전원 성격을 띤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반도체는 24시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해 거의 기저전원 성격에 가깝다"며 "재생에너지의 늘어나는 양만으로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용인과 호남에 현재까지 들어서는 반도체 공장만 해도 1.4GW(기가와트)짜리 대형 원전 15개 정도가 들어가야 양쪽 반도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요"라고 덧붙였다.추가 원전 건설 부지로는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과 울산 울주의 새울원전 등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김 장관은 "영광 한빛원전에는 2기를 더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울주 쪽에도 2기를 더 지을 땅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나 국민들의 수용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존 부지에 한국형 원전(APR-1400) 4기를 증설할 경우 총 5.6GW 규모의 설비 용량이 확보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 수요인 6.3GW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호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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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조 프로젝트? 우린 왜 빼냐"…소외 당한 전북 뿔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 지역이 소외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4명 전원은 3일 제4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친 뒤 단체 성명을 통해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투자 계획에서 전북이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수천조원(서남권 800조원 등) 규모의 대형 투자 계획이 포함됐으나, 전북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돼 왔다.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장은 "전북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도할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 투자 계획에서 전북이 사실상 배제된 것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가치가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술했다.김동구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 역시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은 균형발전이며, 이는 전북을 제외하고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향후 메가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아 전북 지역에도 실질적인 투자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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