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배순한(캠코 대구경북지역본부 선임전문위원)씨 장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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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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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이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까지 직권남용 혐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며 특검 수사가 윤석열 정부 검찰 지휘부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24일 특검팀은 “이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2024년 10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특검팀은 조사 및 무혐의 처분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 전 검사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이 심 전 총장 지시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사건 수사보고서가 일부 수정된 것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담긴 허위공문서 작성인지도 따져볼 방침이다.특검팀은 최근 최재훈 전 부장검사 등 당시 수사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조사했으며 조만간 이 전 검사장 등 지휘라인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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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金融)은 인간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금융은 여윳돈을 가진 쪽과 필요한 쪽 사이의 자금 융통 거래를 의미합니다. 오직 인간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예를 들어, 물건(먹이)이나 일(털 고르기)의 교환이 영장류나 돌고래 등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에 비해, 비인간 동물들 사이의 금융거래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둘 다 '거래'라는 개념으로 쉽게 묶이곤 하지만, 물품거래와 금융거래 사이에는 인류가 노래하던 달의 여신과 달에 쏘아 올린 로켓 이상의 격차가 있습니다.원숭이들도 기초적 교환거래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발리 등지에서 원숭이들이 관광객의 안경이나 스마트폰을 가로채는 행위가 화제입니다. 놀랍게도 음식물을 던져 주어야만 물건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동일 미션에 오이와 포도로 차별적 보상을 하자, 카푸친 원숭이가 오이 조각을 집어 던지며 항의하는 영상도 보입니다. 장자의 '조삼모사'가 단순히 우화로만 그치지 아니함을 시사합니다. 비인간 영장류 역시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과 교환거래의 기초 관념을 갖고 있음이 엿보입니다.다만 교환의 관념을 갖기 시작했더라도, 원숭이 사회에 금융이 일어나려면 앞으로 몇십 만년은 더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금융거래는 인간 고유의 것원숭이 사회에는 돈, 신용, 문자가 없으므로 금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류도 처음에는 단순히 손에 든 물건을 맞교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용되는 물건의 가짓수가 많아질수록, 가죽을 사과와 바꾸고자 할 때 하필 가죽을 원하는 사과 소지자와 만나야만 하는 식의 불편함(즉, 거래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
![금융은 왜 인간만의 본능인가 [양동운의 금융 관찰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40617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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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피의자 입건…"절차상 조치"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코리아 대주주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고발 절차상 형식적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앞서 이들은 5·18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5·18 유공자나 유족 등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다.다만 경찰의 피의자 입건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로,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혐의 정황이 발견된 것은 아니다.경찰은 곧 스타벅스가 어떤 경위로 이 프로모션 기획했으며 내부 문제 제기 등은 없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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