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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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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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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계엄선포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5.04.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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